「인성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반대 취지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8대 핵심가치/덕목(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협동, 소통)’ 중, ‘효’는 배제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취하되도록 의원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박경미 의원은 ‘효’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은 충효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으므로(중략) ‘핵심 가치’를 시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고(중략),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효’가 배제된 인성교육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첫째, 인성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통합적이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전생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효는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조화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치이자 덕목이라는 점에서입니다.

둘째, ‘충효’는 예부터 ‘나라사랑(애국심)’과 ‘가족사랑(효심)’을 고취하는 덕목이며, 이는 이미 아놀드 토인비, 앨빈 토플러,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등 석학들이 예찬한바 있듯이 미래에도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가치라는 점입니다.

셋째, 효(孝, HYO)는 효도(孝道, Filial piety)와 구별되는데, ‘효도’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일방향/수직적인 반면, ‘효’는 Harmony of Young & Old의 약자로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의 하모니’를 뜻하는 쌍방향/수평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김치(Kimchi)’와 ‘태권도(Taekwondo)’처럼 ‘효’는 ‘효(HYO)’이며, 전통가치인 ‘효도’와는 다르게 인식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효는 ‘가족사랑’을 시작으로 이웃과 사회, 나라와 자연으로 확대하는 ‘친친애인(親親愛人)’과 ‘동심원(同心圓)’의 원리로 작용하는 생명존중 사상입니다. 따라서 패륜범죄/자살률/이혼율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학교폭력 등 현안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효’가 철학적 기초로 작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가치이자 덕목인 ‘효’는 박경미 의원께서 주장하는 ‘시민육성’도 효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을 의원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효를 선양하고자 하는 저희 모두의 뜻을 담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효문화센터 회원 일동32529